일본 비자 특집 1 - 고도전문직 비자 (1년만에 일본 영주권이?)

 

안녕하세요. 국제공돌이 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비자 특집 1탄! 고도전문직 비자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 다양한 재류자격의 비자가 있듯, 일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재류자격 비자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새로운 비자인 고도전문직 비자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는 2012년 고도인재포인트제도가 확립 되면서 2014년도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비자입니다. 새로운 형태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특정활동(고도인재)' 비자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이 고도전문직 비자의 메리트 부터 알아볼까요?

 

 

 

1.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현재 허가받은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다른 비자들은 해당 비자의 허가된 활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었죠. 예를 들면 유학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던지... 하지만 고도전문직 비자는 고도전문직으로서 허가 받은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 직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보니 크게 빛을 발휘하는 경우가 적어서 그렇지 매우 좋은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재류카드에는 허가 받은 활동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 소개에는 허가 외 활동도 가능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서 뺄 까 하다가 일단 적어 둡니다.  1번의 메리트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2. 재류기간이 5년.

 

보통 비자의 경우 활동에 맞추어서 재류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석사 학생은 유학 2년3개월 비자, 박사는 3년3개월 등... 하지만 이 비자의 경우, 5년3개월의 재류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동안 재류기간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지고 3년간 활동을 할 경우 재류기간 무기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합니다.

 

3. 영주허가 요건의 완화.

 

일본에서 영주허가(영주권)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 상 10년 이상 일본에서 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10년을요... 하지만 개정된 법률로 이전 '특정활동(고도인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만 살아도 영주허가가 나왔었죠. 이번에 소개하는 고도전문직 비자는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법이 개정되면서 최단 1년만에도 영주허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로 1년만에 영주권 따기에 대해서는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배우자가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가족체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상 가족체재비자의 경우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게 되면 주28시간 이내의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 5일로 치고 하루 5시간 30분 정도의 근로활동이 가능한 샘이죠. 이전 포스팅에 있었던 일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시간당 750엔을 받는다고 치면, 월 84만원 정도의 부가수입이 생기는 샘이죠. 사실 상 850엔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떄문에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부족한 배우자의 경우 월 100만원의 부가수입과 함께 일본어를 준비할 수 있고, 차후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취업 비자 이전에 준비단계로써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나 이력이 뒷받침 될 경우, 아래에 나열한 직업군에 한하여 시간제한 없이 풀 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구 :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직 등

교육 : 초,중,고교 등의 어학교사

기술,인문,국제업무 : 통역이나 번역, 디자이너, SE 등

흥행 : CF 출연, TV 출연, 영화 출연 등의 예능활동

 

5. 부모님을 일본에 모시고 와서 생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도전문직 비자만의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전 항목에서 이야기한 '가족체재' 비자에는 배우자와 자식이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영주허가를 받은 영주권자의 부모도 원칙 상 일본으로 모시고 와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 비자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입양아 포함)

*고도전문직 비자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을 한 경우.

 

물론 위 조건만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두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한 상태에서 아래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고도전문직 비자 소유자의 세대 수입이 연간 800만엔을 넘겨야 한다.

*모시고 온 부모는 고도전문직 비자 소유자와 동거하여야 한다.

*고도전문직 비자 소유자의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 양측을 모두 모셔올 수 없다.

 

까다롭긴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본에서 취업 후 장기간 생활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바로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영업이나 관리 등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고도전문직 비자에도 추가 된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배우자 등이 병으로 인해 가사가 불가능 할 경우 간병인으로 고용을 한다던지의 예시인데, 세대수입이 연간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인에게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7. 입국관리국에서 입국, 재류기간 갱신 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준다.

 

이 부분은 재류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을 경우 우선 처리 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재류자격에 관한 절차의 경우 5일 이내에 처리 된다던지... 하지만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공항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일반인은 받지 못하는 고도 인재를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매우 스무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별 일이 아닌 이상 짐가방 검사등은 매우 드문 편인데, 고도전문직 비자 소지자는 거의 검사를 안하는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 비자를 받고 현재까지 한 번도 짐가방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 고도 전문직 비자의 메리트를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제공돌이도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국제공돌이 지갑

 

 

자! 그럼 이제 고도전문직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 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 언급했듯, 일본에는 고도인재포인트제도가 존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고도전문직 비자는 이 고도인재포인트를 7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실 상 고도인재를 위한 비자인 만큼 일반인들은 받기 까다로운 비자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획득 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럼 포인트에는 어떠한 점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기준	점수
학력(택1)	박사학위(전문직 학위를 제외)	30
	석사 혹은 전문직 학위	20
	대졸 혹은 동급 이상의 교육 이수	10
	복수의 분야에서 2개 이상의 박사 석사 전문직 수료	5

 

위 항목이 점수를 얻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점이란 큰 점수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답니다.

 

항목	기준	점수
이력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경험)	7년이상	15
	5년이상 7년미만	10
	3년이상 5년미만	5

 

위 항목은 한국에서 이미 일을 하시던 분들을 위한 항목입니다. 혹은 일본에서 다른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시던 분들도 점수를 가져 가실 수 있겠네요.

 

항목	기준				점수
연봉 (나이는 우리나라 만 나이의 -1)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1000만엔	1000만엔	1000만엔	1000만엔	40
	900~1000만엔	900~1000만엔	900~1000만엔	900~1000만엔	35
	800~900만엔	800~900만엔	800~900만엔	800~900만엔	30
	700~800만엔	700~800만엔	700~800만엔		25
	600~700만엔	600~700만엔	600~700만엔		20
	500~600만엔	500~600만엔			15
	400~500만엔				10

 

위 항목은 연봉에 관한 곳인데, 박사 과정을 착실히 밟으신 분들은 10점 혹은 15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항목	기준	점수
연령 (신청시의 연령)	30세 미만	15
	30~34세	10
	35~39세	5

 

이 항목은 연령에 관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의 경우, 휴학 없이 석사, 박사 2,3년에 끝내고 졸업할 경우, 졸업 직후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시, 만 29세로 1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점수
연구실적	발명자로서의 특허 1건 이상	20 *2건 이상 해당의 경우 25
	외국 펀드 지원을 받은 연구 3회 이상
	학술논문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 3편 이상
	그 외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실적

 

이 항목은 연구 실적입니다. 박사과정동안 국제저널 풀페이퍼든 학회 프로시딩이든 3편 이상 등록되어 있다면 2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논문이 부족해서 점수를 받지 못했네요 ㅠㅠ

 

항목	기준	점수
일어능력	일본 대학 졸업 혹은 대학원 과정 수료	10
	일본어 전공의 외국 대학 졸업 혹은 일본어 능력시험 N1	15
	일본어 능력시험 N2	10

 

이 부분은 일본어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학위를 따신 분은 기본 10점과 일본어능력시험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은 15점 혹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점수
기타	이노베이션 지원 수급	10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	10
	연구비 당 매상 백분율 3% 이상	5
	업무 관련 외국 자격 보유	5
	국가 부서 관할의 첨단 프로젝트	10

 

위 항목은 특별 케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기준	점수
해당 대학 졸업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The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아카데믹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10
	문부과학성 실시 수퍼글로벌 대학
	외무성 실시 아시아 파트너 대학
	JICA가 실시하는 연수를 수료	5

 

위 항목도 해당 되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특이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받기 힘듭니다.

 

 

위에 나열한 점수표는 고도전문직 1호 (이)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고도전문직에는 분야별로 (이), (로), (하)와 고도전문직 1호의 연장선인 고도전문직 2호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고도학술연구활동 분야로써 (교수), (연구),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로)에 해당하는 분야는 고도전문기술활동 분야로써 (기술,인문,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교수), (예숳), (보도), (영업,관리), (법률,회계업무), (의술), (연구), (교육), (흥행), (종교), (기능) 등이 해당됩니다.

 

(하)에 해당하는 분야는 고도경영관리활동 분야로써 (영업, 관리), (법률,회계업무), (흥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 포인트 계산 표는 엑셀파일로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맞춰서 계산 해 보세요.

 

h29_0501_point_table.xls

 

위의 포인트 계산에서 본인이 70점 이상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를 만료 시키고(출국시 반납) 새롭게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엔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롭게 비자를 취득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시 재입국 신청을 하지 않고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귀국을 하면 현재의 비자가 말소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취업하게 된 회사에 재류자격인정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회사에서는 그 신청서를 가지고 재류자격인정인증서를 발급받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인증서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찾아가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죠. 물론 포인트 표와 함께 포인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2.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이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포인트를 계산하고, 본인이 70점이 넘는 것을 확인 한 후, 포인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회사쪽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회사와 연락하여 모두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후, 출입국관리국에 찾아가서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출입국관리국 직원이 1차적으로 간단하게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부족한 서류가 없다면 신청이 완료 되고 심사 결과까지 2주가 걸립니다. 2주 후에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 결과를 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면 통과가 되었으니 재류카드를 받으러 찾아 오라는 내용입니다. 여권과 기존의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찾아가서 4천엔을 지불하면 새로운 재류카드와 함께, 여권에 종이쪼가리 한장을 붙여 줍니다. 고도전문직 비자의 경우 해당 회사를 관둘 경우, 포인트에 변동이 생기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쪼가리에는 직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서없이 쭉 써내려 갔는데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진, 재류카드, 여권,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포인트 계산표, 포인트 증명 서류] 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국에 찾아갑니다.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재류카드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기존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찾아가서 4천엔을 지불하면 새로운 재류카드를 줍니다.

 

참 쉽죠?

 

 

신청 절차와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일본 입국관리국를 링크시켜 둡니다.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단 1년만에 일본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도전문직 비자가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고도인재포인트 계산이 80점을 넘어갈 경우 1년만에도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고도전문직 비자는 1호이며, 이 1호 비자를 소지하고 3년이상 일본에서 종사할 경우, 고도전문직 2호 비자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호비자의 경우 재류기간이 무제한인 비자입니다.

 

이상 국제공돌이였습니다.